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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 올해 다 쓰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.
이유는 차량 출고 지연 등 문제로 관련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.
최근 약 6배로 늘어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지적.
올해 구매보조금은 예산 2조3985억원(전기차 1조7190억원·수소차 6795억원).
2018년 3891억원(전기차 3743억원·수소차 148억원) 대비 약 6배 증가.
올해 기준 중앙정부 지원금 전기승용차 = 최대 700만원 / 수소승용차 = 최대 2250만원.
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최고금액 = 전남 나주: 850만원
-> 국고 보조금 700만원 +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850만원 = 총 1550만원 지원.
해외 주요국들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운영제도.
독일·영국·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 = 보조금 중단 시점을 설정하거나 또는 단계적 축소
특히 독일 정부는 2023∼2024년에 할당된 34억 유로(약 4조5000억원)의 예산 모두 소진되면 구매보조금 지원을 끝낼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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